(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보증금 지키는 방법)상가주택, 다가구주택담보대출
근생 주택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근린생활주택에서도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근린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옥탑방과 같은 미등기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주거용”가 명시되어야 한다.2, 실제 거주 호수에 계약서상의 호수가 동일해야 한다.3대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즉, 콘생 주택을 임대하고 거주하더라도 이 같은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의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대항력에 대해서 계속 보고 갑시다.대항력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의 인도를 받기 해당 주소지로 주민 등록을 마치기(전입 신고)확정 일자를 취득하는 것, 가끔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는 것을 우려하고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오히려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 할 것입니다.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위반 건축물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을 따를 최우선 변제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우선 변제 조건 최우선 변제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주택이 경매에 걸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서울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21일 최우선 변제 조건은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되고 최우선 변제는 5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다음은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범위 내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최우선 상환 금액도 2023년 2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 아래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상환 금액이며, 이런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놓아야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해도 이 기준에 맞추어 보증금을 설정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보장됩니다.그러므로 콘생 주택 전세 보증금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계약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고 거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근린 생활 시설의 주의 사항 근린 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이 불가인 월세 세액 공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정으로 인근생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은 전입 신고로 확정 날짜를 받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만약 이행 강제금이 나올 경우 전액 집주인이 부담한다.3, 원상회복 철거 명령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콘생 주택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사항을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려면 주택 임대차 법에 의한 보증금도 보호되면서 시세보다 싼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이상, 근린 생활 시설 주택에 거주할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가급적 문제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좋은데 상황에 의해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